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는 14일, 지난해 조선·동아·중앙일보 불매운동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여행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등)로 불구속 기소... 2009-07-14 19:48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대구 군비행장 주변 주민 3665명이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 2009-07-10 19:38
1985년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으로 조작된 ‘배병희·이준호 모자간첩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10일 작은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 2009-07-10 19:3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한테서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법원 고위직 공무원 ㅈ씨를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ㅈ씨는 법... 2009-07-07 23:40
재개발 방식을 바꾸려고 거액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재개발조합 간부 등 1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임대주택 등을 지어야 하는 조합 주도의 재개발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 2009-07-01 19:3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30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2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 2009-06-30 19:20
기준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건설사에 공급한 혐의로 주요 레미콘 업체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30일 한국산업표준(KS) 기준과 다른 원료를 배합하는... 2009-06-30 19:1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26일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강경호(63)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2009-06-26 19:24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43·광주광역시)씨와 박아무개(35·˝)씨에게 무죄를 선고... 2009-06-21 19:40
검찰의 ‘피디(PD)수첩’ 제작진 수사는 착수 당시부터 배경과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컸다. 검찰은 1년여 동안, 명예훼손 사건... 2009-06-18 19:24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해 온 검찰이 피디와 작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말고도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 2009-06-18 19:20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찰이 세운 기준에 따라 기소되는 운전자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15일 교... 2009-06-15 20:27
“잔인한 4월”(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예고하며 거창하게 시작됐던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의 마지막 장면은 초라했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중... 2009-06-12 19:0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8일 공연을 하다 불을 낸 혐의(실화)로 신아무개(54)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교수는 2007년 12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공연장에서 오페라 <라보... 2009-06-08 19:47
전국 대학의 법학 교수 165명이 ‘촛불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승환(전북대), 한인섭(서울대), 하태훈(고려대),... 2009-06-08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