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해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선고율이 27%나 돼,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법무... 2009-10-18 20:02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을 공군에 복무한 예비역 소장 김아무개씨는 2007년 12월 전역한 뒤 컨설팅회사를 만들고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와 정보 수집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현역 시절 방위사업청 항공... 2009-10-16 19: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자료’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로 조전... 2009-10-15 21:37
법무부가 검사들의 비리나 규정 위반 행위에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 2009-10-13 21:17
검찰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에게 다른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헌재... 2009-10-12 1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서울고법과 관할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나영이 사건’ 가해자 조두순(57)씨에게 징... 2009-10-09 19:18
검찰과 경찰이 지난 6~7월 시국선언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전교조는, 공안당국... 2009-10-07 20:21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 2009-10-06 21:10
법원행정처는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관할관’이 군사재판 피고인의 형을 줄여줄 때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개정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사법원... 2009-10-04 20:07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으로, 검찰총장의 검찰 출신 선배가 민정수석을 맡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위계질서가 강한 검찰 문화를 고려하면, 사정 라인을 총괄하... 2009-08-31 19:09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권오곤(56·사진) 부소장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계 주민들을 대량학살한 혐의로 ... 2009-08-31 18:29
검찰이 ‘왜곡 보도’와 ‘국민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시킨 ... 2009-08-30 19:05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에 들어간 대법관 4명이 모... 2009-08-25 19:49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민일영(54·사진) 청주지방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민 후보자... 2009-08-25 19:3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1일, 분식회계를 통해 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박성배(55) 전 해태유통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1996년... 2009-08-21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