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해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선고율이 27%나 돼,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법무부 국감자료를 보면, 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피고인 44명(26명 구속)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무죄를 ...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을 공군에 복무한 예비역 소장 김아무개씨는 2007년 12월 전역한 뒤 컨설팅회사를 만들고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와 정보 수집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현역 시절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을 지내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포함한 핵심 방위계획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그 분야 전문가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자료’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로 조전혁(49) 한나라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은 “조 의원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교육과학...
법무부가 검사들의 비리나 규정 위반 행위에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98명이 금품 수수,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으로 적발돼 징계나 경고 등...
검찰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에게 다른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헌재 결정 한 달 전인 지난 8월11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
검찰과 경찰이 지난 6~7월 시국선언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전교조는, 공안당국이 시국선언 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자 다른 혐의를 덧씌우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착용기간 한도를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관할관’이 군사재판 피고인의 형을 줄여줄 때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개정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보통군사법원은 부대 사령관이 맡는 관할관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으로, 검찰총장의 검찰 출신 선배가 민정수석을 맡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위계질서가 강한 검찰 문화를 고려하면,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자꾸 전직 검찰 간부를 기용하는 행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1일, 분식회계를 통해 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박성배(55) 전 해태유통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1996년 4월 허위사실이 포함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7개 금융기관에서 78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