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구 사이의 지나친 인구 편차는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일부 자치단체들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당진·홍성군 주민들이 도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회 선거구들의 인구 편차가 심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25일 환경운동연합 자금 횡령 의혹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60) 환경재단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조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당시 법원은 최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에 빌려줬던 돈을 돌...
법원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을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이미 공탁한 56억원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이 ‘해상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는 ...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전국철도노조가 회사 쪽에 7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천만원보다 많은 69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 사건을 약식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벌금형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지난해 총선에서 뉴타운 건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민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1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민석(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재판부는 “...
서울중앙지법 원장 재임 때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관련 상고심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다른 촛불집회 사건들이 추가적으로 신 대법관에게 배당될 수 있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법원 등에 확...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의혹 조사를 대부분 끝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결론 도출을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인데다 정치적 맥락까지 엮인 사건이기 때문인듯 대법원은 애초 예상됐던 조사 결과 발표 시기까지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결과 ...
제주도에 영리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한 의약품 개발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44) 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렸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의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