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쪽이 더 경제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는 쌍용차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에서, 기...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에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주 중으로 예정됐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일러도 이번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30일 기업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성헌(51·서울 서대문갑)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4월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에게 전광판 제작업체 대표인 김아무개씨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김씨한테서 세 차례에 걸쳐 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백승헌)이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의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들이 기준을 잘 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박연차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정치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연차 로비’ 수사의 첫 ‘성과’인 이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0...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20일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28일 회의 결과를 정리해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소환조사를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검찰에 낸 답변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4년 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어떤 차이를 보일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은 노태우 전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한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주겠다며 접근해 그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게 징역 3년에 추...
서면조사를 시작으로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0년 이후 재임한 6명의 대통령 중 5명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기록’이 만들어졌다. 검찰이 1995년 초 12·12 군사반란 사건과 관련해 최규하·전두환·노태우, 세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자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때 맞춰 대법원은 신 대법관에게 배당됐던 촛불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1일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