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봉사로 이를 대신하게 됐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사회봉사가 허가된 2110명이 10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씨의 횡령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을 맡았던 공씨와 서울·경기 지역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의 친분 관계가 드러나면서, 공씨가 빼돌린 100억원대의 횡령액 일부가 이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
기업들에게 미술품 구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고위 간부 ㅇ씨가 요직에 있을 때 ㅇ씨 부인이 운영하는 ㄱ갤러리가 여러 기업들과 공공미술품 납품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갤러리는 2007년에만 ㅎ사 본사 사옥, ㅁ사 부천 사옥, ㅅ컨트리클럽, ㄱ오피스텔 등과 모두 8건의 미술품 납품 계약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일 국세청 고위 간부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그림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의 ㄱ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세청 국장급 간부인 ㅇ씨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ㄱ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압력...
법무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국가·지...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뒤 ‘유령 생활’을 해온 부부가 공소시효 만료를 반년 앞두고 붙잡혔다. 2002년 초,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정아무개(45)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씨 것으로 보이는 옷만 건져냈다. 그사이 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27일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김준수(22·시아준수), 김재중(23·영웅재중), 박유천(23·믹키유천)씨 등 3명이 소속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3년의 ...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 핵을 다른 사람의 난자에 넣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에 다시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황우석이란 이름은 국민적 우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05년 말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매매 의혹’을 보도한 이후...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57)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문 조작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민간 연구비 8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