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는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다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외과의사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 수면마취 상태로 치질 수술을 받다가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했...
대법원이 29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적정 가격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으로서는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에스디에스 사건도 항소심 판결...
2000년 6월 법학 교수 43명이 이건희 전 회장 등 33명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고발한 뒤, 29일 대법원 선고까지 꼬박 9년이 걸렸다.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불법 승계로부터는 1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만큼 국내 최대 재벌을 조사해 법정에 세우는 일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9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85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조세포탈)로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20일 천 회장을 재소환해 조...
최근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판사회의’는 과거 사법파동들에 견주어 무엇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이번 사태에서 판사들은, 아직까지 신영철 대법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장판사들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겨냥해 집단적 의견 표출을 했던 과거와 다른 점이다. 정권 교체기에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를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이 회의체의 연원과 성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판사회의는 1993년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3차 사법파동’의 산물이다. 판사회의 명문화 요구가 받아...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신 대법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자 그의 퇴진을 요구해온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조직되고 있어, 또다른 사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 조처 권고’라는 미온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11일 잇따라 비판 글을 내놓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견해 표명을 자제하던 일선 판사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단도 촉구해, ‘신영철 대법...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지난 3~4월 마약 사범 집중 단속을 별인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목사 등 56명을 적발해 23명을 구속하고 히로뽕 606ｇ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의 한 고교 교사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에 넣어 피운 혐의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논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도,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하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징계위 회부를 배제한 것으로, 이보다 앞서 진행...
검찰이 뒤늦게 변호인단에 공개한 ‘용산 참사’ 수사기록에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단이 수사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일부 제시된 수사기록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