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신 대법관, 감내 어려울것”

이용훈 대법원장이과 전국법원장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종근기자 [e-mail]

전국법원장회의서 사퇴 우회 촉구
“법관들 의견 뭔지 충분히 드러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신 대법관 파문이 불거진 뒤 이 대법원장이 내놓은 가장 강한 어조의 발언으로, 사실상의 사퇴 요구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려진 ‘엄중 경고’ 조처는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이며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또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사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물러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 법관들은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스스로 절제된 결론을 도출하는 성숙함도 보여줬다”며 “법관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법원 내외부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던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는 관대한 의견을 냈지만, 나는 신 대법관의 처신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엄중 경고 조처했으며,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른 모든 대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2명이 참석해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박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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