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끝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이나 조준웅 특별검사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기 때문에 더는 법리를 놓고 다툴 여지가 없다. 삼성...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유통시킨 한국 누리꾼들을 고소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일 동영상 제작사들의 한국내 판권을 가진 미국의 ㅅ사를 대리하는 국내의 한 법무법인은 13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성인 동...
법무부는 11일 8·15 광복 64돌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등 152만7770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번째 이뤄지는 대규모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123만8157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6381명, 정지처분 대상자 및 정지자 6만3224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면...
법무부는 10일 노환균(52·사시 24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최교일(47·25회) 서울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에 김홍일(53·24회)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공안부장에 신종대(49·23회) 춘천지검장을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2일자로 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채우던 전자발찌를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바뀐 법률에 따라 검찰은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가 박병원(57)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있을 때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선정된 컨설팅 용역업체의 용역비가 경쟁업체보다 1억~2억원 많지만, 선정된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3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박피미용수술을 해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서울 강남의 ㅌ피부과 전문의 안아무개(39)씨와 노아무개(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등은 2004년부터 케이블티브이 등을 보고 기미 등을 제거하려고 찾아온 ㄱ씨 등 여성 10...
지방자치단체가 육체노동을 하는 ‘노무직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아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아무개씨 등 학교 방호원, 운전사 등으로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 400여명이 “지자체들이 ‘노무직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유출자를 찾아내려던 검찰이 안팎의 반발과 비난을 의식해 결국 조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21일 “사안의 성격상 해당기관이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0일 서울 중구 다동의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에 있는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다른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삼성 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장외시장 거래가격을 적정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실거래가의 적정 시가에 대한 판단을 본 재판 전에 내비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