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때아닌 ‘상식론’이 등장했다. 박연차 회장의 돈 500만달러와 관련해 “아들이 거액을 받아 썼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아버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라겠느냐”는 검찰쪽 추론에 맞서 노 전 대통령 쪽은 ‘상식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양상이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이 말하는 ‘상식’이 전·현 대...
대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권 침해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지난 15일 밤 체포해 조사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김보슬 피디를 17일 저녁 풀어줬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김 피디는) 조사가 끝나 석방한 것이다. 송일준 피디, 김은희 작가 등 나머지 피고...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장아무개씨와 촛불집회 참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인신공격성 댓글을 방치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를 차단하지 않은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털이 ‘유사 편집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비방성 댓글의 경우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4일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송아무개(64)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과 안아무개(60) 효성건설 상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 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를 부풀리...
음주운전을 하다 숨지거나 다치면 보험금의 20%만 주도록 하는 손해보험 약관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허아무개씨 유족들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는 200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환경운동연합의 기업후원금 5억여원을 다른 용도에 빼 쓴 혐의(업무상 횡령·알선수재) 등으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2000년 9월 삼성에스디아이(SDI)가 환경재단에 낸 기부금 3억원을 본인 이름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동생 사업자금과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1일 국방부에 교전 훈련장비(마일즈·육군의 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를 납품하면서 수십억원대의 가짜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로우테크놀로지의 실소유주 주아무개(65)씨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재미교포 주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다음달 소집된다. 대법원은 4월20~21일 이틀 동안 사법행정과 재판의 독립을 주제로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부 내부의 ...
헌법재판소는 26일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올해 말까지 ‘50배 이하’의 완화된 형태로 개정하라는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