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서울중앙지법 수뇌부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 배당하고 구속영장 심리 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송승용 울산지법 판사는 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부를 흔드는 두가지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혹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허만 형사수석부장...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잘못된 항생제 처방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며 민아무개씨가 서울의 한 병원과 의사 전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민씨는 2003년 10월 척추 부위의 인대를 없애는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형량 변경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변경하라거나 즉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구류를 선고하라는 ...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사용하려 하고 1조1천억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131...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동원)는 영화 제작·배급 업체 지비에스(GBS)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파산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비에스는 총자산이 358억원, 총부채가 417억원으로 59억원의 부채 초과 상태라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퍼진 ‘여성 사망설’ 관련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진을 조작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동영상 정지화면을 썼고, ‘…처럼 보인다’, ‘…한 듯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는 19일 ‘용산 철거민 참사’ 발생 지역인 용산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사업계획 내용을 무효화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산 4구역 조합은 전체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의 17%인 8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내용의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조·중·동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에게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압박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심재남 판사는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6)씨가 신고된 집회에서 물품을 강제철거하고 체포하려한 검찰과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9월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을 무고한 엘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ㄱ아무개(62) 전 중앙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나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사건의 구체적 과정 등에 대한 피해자 ㄴ아무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선희 판사는 16일 지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