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참여 숫자 역대 최다

역대 사법파동과 차이점
2·3차 땐 대법원장 사퇴까지

최근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판사회의’는 과거 사법파동들에 견주어 무엇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이번 사태에서 판사들은, 아직까지 신영철 대법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장판사들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겨냥해 집단적 의견 표출을 했던 과거와 다른 점이다. 정권 교체기에 ‘사법부 민주화’(1988년)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1993년), ‘대법관 구성 다양화(2003년)’ 등의 주장이 터져나온 반면, 촛불재판 관여가 쟁점인 이번 사태에서 판사들은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촛불사건의 내용과 재판 진행에 개입한 신 대법관의 행위를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떼어놓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사태도 정권 교체 이후 시국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판사 330여명이 서명했던 1988년의 제2차 사법파동에 맞먹을 만큼 참여한 판사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국 20개 지방법원급 법원 중 12곳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고, 이런 움직임은 고등법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소수의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던 이전의 사법개혁 움직임과 달리, 1990년 전후로 대학에서 민주화를 경험했던 판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켜봐야 대목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까지 튈지 여부다. 1988년과 93년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대법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 많은 판사들이 사태의 한 원인으로 법원 관료화를 지적하는 만큼,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과 대립하는 길로 간다면 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일선에선, 근무평정과 재판 통계로 판사들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현 시스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