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의혹이 사실로…진상규명 철저히” 들끓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드러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관 안 ‘법의 여신’이 그려져 있는 대법원 상징물 주변으로 대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압력
“선고독촉 부적절” 의견 속 사법부 신뢰추락 우려도
법원노조 “신대법관 사퇴를”…대법원, 규명팀 꾸려

법원 상층부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5일 법원 안팎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판사들은 촛불사건 재판에 간섭하고 선고를 독촉한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면서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메일을 통해 판사들과 연락하는 법원장이 있지만 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행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의 이런 처신에 대해 “아주 잘못된 일로, 일선 판사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법원 조직의 관료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법파동의 중심인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대법원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재의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문의 초기인 지난주, 개략적인 조사만 하고 국회에 보고했던 대법원은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름까지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과 관련해 전자우편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의견을 밝혀온 사실은 최근에 파악했지만, 그 내용은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진상규명팀을 꾸린 대법원은 이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 대법관이 보낸 6통의 전자우편을 확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도 이메일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법원장도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 관련된 이메일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 관여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법원 안팎으로부터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책임 소재 유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중요 사건 등을 배당 주관자가 임의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현철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