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굴욕 왜?

1심 무죄율 27%…일반 형사사건 18배
“무리한 수사 많았다는 방증”

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해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선고율이 27%나 돼,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법무부 국감자료를 보면, 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피고인 44명(26명 구속)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2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0%, 2006년 21% 등 2000년대 이후 대검 중수부 사건의 1심 무죄율에 견주어도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 1.5%보다 18배 이상 높다. 지난해 ‘중수부 사건’의 2심 무죄율도 32%(25건 중 8건 무죄)에 이르렀다.

대검 중수부는 2008년 한해 동안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등을 벌인 바 있다. 홍일표 의원은 “무죄가 많았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검찰조직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맞게 품격 있고, 절제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