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또 검찰총장 ‘선배님’

김준규 총장, TK 검찰선배들에 ‘포위’된 모양새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으로, 검찰총장의 검찰 출신 선배가 민정수석을 맡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위계질서가 강한 검찰 문화를 고려하면,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자꾸 전직 검찰 간부를 기용하는 행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사법시험 21회)의 사시 1년 선배인 권 전 고검장은 지난 7월 차기 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다 후배인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런 ‘검찰총장 위의 민정수석’ 구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임채진(˝ 19회) 총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종찬(˝ 12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정동기(˝ 18회) 변호사가 연이어 임명됐다.

티케이(TK, 대구·경북) 출신인 김경한 법무부 장관(˝ 11회)이 내각 개편 때 만약 유임된다면 김준규 총장은 티케이 출신 검찰 선배들에 에워싸인 모양새가 된다. 청와대로서는 검사 출신을 앞세워 검찰을 손쉽게 제어하는 ‘이검제검’의 구조를 갖추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지연·학연을 배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한 김 총장의 의지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권 전 고검장이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어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연이어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청와대가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