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각 소부 대법관 구성을 개편하면서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 구성이 크게 바뀐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견해를 달리해 온 것... 2009-02-15 20:45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김아무개(44)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기소된 철거민들의 공동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변호사는 “기소 ... 2009-02-13 23:0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13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남파된 아버지를 만난 딸 등을 고정간첩으로 몰아세운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송아무개(66)씨 등 8명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 2009-02-13 20:03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수원 장안)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02-13 19:26
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중수(54) 전 케이티(KT)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2009-02-12 21:06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불법 영화파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용식(50) 나우콤 대표 등 7개 웹하드 업체와 경영진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09-02-12 20:56
한국전쟁 초기 군·경이 전국적으로 저지른 양민 집단학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이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지영철)는 10일 ‘... 2009-02-10 22:38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두게 ... 2009-02-10 19:5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도청한 대화 녹취록인 ‘안기부 엑스파일’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공동대표... 2009-02-09 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뉴타운 거짓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 2009-02-09 20:46
포털 사이트가 내보내는 것과 다른 광고를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온라인광고 개발업체 인터넷채널21은 2006년 8월부터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 자사에서 배포하는 광고가 보이... 2009-02-08 21:28
서울북부지법 정진경(46·사법시험 27회) 부장판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2009-02-06 23:17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8월 ‘비비케이(BBK)는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김경준(43)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 2009-02-06 21:19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는 5일 며느리가 이사장인 강원도 강릉시 영동대학교의 교비 7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도중 해외로 도... 2009-02-05 22:1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5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 2009-02-05 2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