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가짜 공약 논란에 휩싸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과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 2009-01-05 21:27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청탁 명목으로 정대근(64·수감 중)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2009-01-05 20:40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야스쿠니반... 2009-01-01 19:50
수백억원대 강남 계모임 ‘다복회’ 파산의 후폭풍이 강남 일대 유사 계모임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권아무개(53)씨가 강남 일대에서 ‘청솔회’라는 ... 2009-01-01 19:45
‘배지’ 3개가 사라질 위기에 빠진 친박연대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웬만한 피고인이라면 한 명 선임하기도 어려운 거물급 변호사들을 잇따라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와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2008-12-31 18:10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은행들의 책임을 일부 인... 2008-12-30 20: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6일 대우자동차판매가 “소비자가 회사의 판매조건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 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인터넷 자동차 구매 상담서비스 제공업체 이노컨버전스... 2008-12-26 20:07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은 올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8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 이날부터... 2008-12-24 19:10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 2008-12-24 19:09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9일 지난해 1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등 대외비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 정아무... 2008-12-19 19:23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7일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현미(46) 전... 2008-12-17 23: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6일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함께 “원로·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문화일보사와 전 편집국장 이아무... 2008-12-17 19:50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문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려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이 ... 2008-12-15 19:26
원고 쪽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로부터 재판을 불공정하고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법원 ... 2008-12-15 00:25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11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앞장서 제기한 정봉주(48)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 2008-12-11 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