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 2008-09-05 20:3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잦은 승용차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김아무개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만원씩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 2008-09-04 21:30
광우병 대책회의·피디수첩 상대 소송 이끌어새정부 출범뒤 단체대표 잇단 부처·청와대행정동기 민정수석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2008-09-04 19:47
이건희 전회장 항소심 공판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이 3일 서울고법 형... 2008-09-03 21:5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도중 코리아나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시위대를 불러 모아 달아난 혐의(업무방해, 도주 등)로 구... 2008-09-02 21:16
한국을 방문한 유타 림바흐(74·사진)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 2008-09-02 18:35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아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았... 2008-09-01 23:26
헌법재판소 창립 20돌을 맞아 세계 30개 나라 헌법재판소장들과 6개 헌법재판 관련 국제협의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세... 2008-09-01 18:28
불구속 재판 확대를 강조하던 법원이 최근 시국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제어해야 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포기해 사법부마저 ‘코드 맞추... 2008-08-23 10:18
법원은 21일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8-08-22 01:05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21일 인터넷 게시판에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누리꾼 이아... 2008-08-21 23:26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배다른 동생들과의 상속재산 법정다툼에서 져 돈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5년 1월 방 사장의 선친인 방일영(2003년 사망) 전 회장의 혼외자녀 3명이 낸 소송이 3년7개월의 긴 심... 2008-08-21 21:29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 중단 관련 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개설자 이아무개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열렸다. 김용... 2008-08-21 20:22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20일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7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 2008-08-20 20:49
검찰이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누리꾼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최근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8-08-19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