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11일 승차거부와 불친절 운행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운행정지 처분을 당한 개인택시 기사 김아무개(50)씨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 2008-12-11 21:35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거나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 2008-12-11 19:11
종근당의 설립자인 이종근(1993년 사망) 회장의 가족들이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의 종근당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의 아내 김아무개씨와 3남 덕한씨 등 5명은 최근 “이 ... 2008-12-09 22:3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석행(50)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 2008-12-08 22: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8일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이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구 사장의 출퇴근을 위력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 2008-12-08 21:52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세 차례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불기소한 ‘엘지전자 사내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2008-12-07 22:43
법무부는 7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촌 특성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완화하라’고 ... 2008-12-07 19:58
18대 총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이한정(57·구속)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59·서울... 2008-12-05 19: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국방부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한열(70)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6월... 2008-12-05 19: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사료용 첨가제업체와 헐값에 공급계약을 맺어 회사에 1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우(64) 전 농협중앙회 축... 2008-12-05 19:2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 선수들에게 수술을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윤아무개(36)씨에게 징역 2년... 2008-12-04 19:33
환경운동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횡령)로 최열(59)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 2008-12-03 20:30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일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2008-12-02 19:59
잘못 인쇄된 복권의 당첨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대경)는 27일 1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1억원, 1천만원으로 잘못 인쇄된 복권을 산 임아무개... 2008-11-27 19:46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군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명령을 어기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육군... 2008-11-27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