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11일 승차거부와 불친절 운행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운행정지 처분을 당한 개인택시 기사 김아무개(50)씨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0년 개인택시 면허를 딴 김씨는 올해 초까지 승차거부 11건,...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거나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떼줘 10억원대의 탈세를 도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승려 최아무개(60)씨에게 징...
종근당의 설립자인 이종근(1993년 사망) 회장의 가족들이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의 종근당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의 아내 김아무개씨와 3남 덕한씨 등 5명은 최근 “이 전 회장이 생전에 관리한 차명주식 4만여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석행(50)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수개월 동안 도피한 점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8일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이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구 사장의 출퇴근을 위력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방식을 바꿔 구 사장 퇴진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사장의 출...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세 차례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불기소한 ‘엘지전자 사내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주원)는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5)씨가 “구자홍 엘에스그룹 ...
법무부는 7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촌 특성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조처다. 법무부는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채소 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국방부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한열(70)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공모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선 선거대책본부 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사료용 첨가제업체와 헐값에 공급계약을 맺어 회사에 1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우(64)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지르고 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 선수들에게 수술을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윤아무개(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수술을 하려 한다는 사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일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영장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
잘못 인쇄된 복권의 당첨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대경)는 27일 1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1억원, 1천만원으로 잘못 인쇄된 복권을 산 임아무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6년 같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군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명령을 어기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육군 사단의 전 군악대장 박아무개(27)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 명령을 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