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항명’ 여군 군악대장 무죄 확정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군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명령을 어기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육군 사단의 전 군악대장 박아무개(27)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 명령을 어기고 부하 병사들에게 부당한 얼차려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은 박 대위를 고발한 송아무개(37) 소령과 송 소령의 지휘를 받은 김아무개 중위 등의 증언을 제외하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9월 직속상관인 송 소령이 업무를 보라고 지시한 장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전 박 대위는 송 소령이 성적 스토킹을 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 보복성 고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위는 송 소령이 “남자친구와 자봤냐”는 질문을 일삼고, ‘2007년엔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 것’, ‘모든 지출 내역을 보고할 것’, ‘외출시 목적지와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할 것’ 등이 적힌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송 소령은 이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조처를 받았다.

박 대위도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박 대위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