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택시비 쓰고 밥 먹으면 남는 것도 없어.” “법원에 의자가 없으니 시에서 예산 좀 보내줘야겠네.”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59·구속)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25일 공판에 나와 나눈 대화다. 이들 시의원 28명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 5월 초, 경찰과 검찰이 대표적 ‘괴담’ 사례로 지목했던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판정이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9일 허위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48)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 후보로 나서면서 125억원어치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희숙(32)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을 범행 주도자로 지목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7월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출국금지 때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에스디에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 <배후>를 써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서현우(본명 서현필)씨와 전형배 도서출판 창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증인만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재판 참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참가인’의 지위로 피고인과 증인 신문...
이건희 항소심 세번째 공판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무렵 주식 장외거래가격이 5만원대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에스디에스 주식 적정가를 9천원대로 보고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증언이 인정되면 이 ...
환경운동연합의 간부들이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2명이 국내 대기업, 정부 부처 등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개인 통장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안아무개(27)씨에게 “‘인터넷 통지’는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은 안씨에게 현역병 입대를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대체복무제 도입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 유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1)씨 등 네 명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태)는 5일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