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ㅂ아무개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찍어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ㅂ씨가 자신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7)씨가 정대근(65·수감 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끈질기게 청탁을 넣었고, 농림부 장관 자리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회장은 “노씨가 사람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는 지방흡입 수술 부작용을 겪은 김아무개씨가 의사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양쪽 허벅지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뒤 ...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박근혜 의원의 ...
검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앞으로 잘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법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판사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협박성으로도 읽힐 수 있는 메일 내용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원과 검찰의 말을 종...
검찰 “항소심서 유죄 기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유죄가 선고되는 모순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29일 발전설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정장섭(61)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의 변호인들이 28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를 맡은 박재승·김갑배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씨에게 적용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는 23일, 지난해 7월 촛불시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24) 의경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이 “폭력 진압을 지시했다”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2일 5·18 광주 학살로 악화된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사건으로 꼽히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8년을 복역한 석달윤(75)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년6월~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던 박아무개(70)씨와 장아무개(81)씨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중학교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1일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퇴학당한 강영만(28)씨 등 고려대생 7명이 낸 퇴학 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과 비위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며 “학교 측이 징계 사유로 든 행위에 강씨 등이 모두 가담...
지난해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한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 교육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
검찰이 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누리꾼 1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일탈했다”며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