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ㅂ아무개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찍어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2009-02-04 20:37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7)씨가 정대근(65·수감 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끈질기게 청탁을 넣었고, 농림부 장관 자리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 2009-02-03 23: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는 지방흡입 수술 부작용을 겪은 김아무개씨가 의사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2009-02-03 19:15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정기총회를 열어 김평우(64·사진·사법시험 8회) 변호사를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선출했... 2009-02-02 19:50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천만원... 2009-02-01 22:49
검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앞으로 잘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법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판사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협박성으로도 읽힐 수 ... 2009-01-29 22:11
검찰 “항소심서 유죄 기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유죄가 선고되는 모순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09-01-29 20:00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의 변호인들이 28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를 맡은 박재승·김갑배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씨에게 ... 2009-01-28 19:45
다음달 퇴임하는 오세빈(59·사진·사시 15회) 서울고등법원장이 “유신시대는 판사로서 괴로운 시절이었다”고 회고하는 고별사... 2009-01-28 18:19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는 23일, 지난해 7월 촛불시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24) 의경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 2009-01-23 18: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2일 5·18 광주 학살로 악화된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사건으로 꼽히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8년을 복역한 석달윤(75)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 2009-01-22 19:53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중학교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 2009-01-21 19: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1일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퇴학당한 강영만(28)씨 등 고려대생 7명이 낸 퇴학 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유기정학을 받... 2009-01-21 19:47
지난해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한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몰랐던... 2009-01-20 21:09
검찰이 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누리꾼 1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일탈했다”며 ... 2009-01-20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