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법학교수 증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서, 검찰이 미국 법을 처벌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 2008-11-11 19:10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서울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므로 병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 2008-11-10 20:46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판을 더 하자고 요청하다 퇴정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10일 열린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 2008-11-10 20:41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서 “광고불매 운동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없다”는 업체 쪽 증언이 나와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 2008-11-04 22: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보험 계약 당시 뇌손상 진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세쌍둥이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 2008-11-03 21:41
노조의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 대상인 구본홍(60) <와이티엔>(YTN) 사장이 31일 노조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사장 비서실을 점거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2008-10-31 19:25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30일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선거공보에 거짓 이력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본철(49)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 2008-10-30 20: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김종원(67) 서울시 ... 2008-10-29 20:39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현역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 2008-10-27 19:17
노진환(62) 서울신문사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2일 스포츠서울21 주식 처분 과정에서 맺은 옵션계약을 공시하지 않... 2008-10-22 23:40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명이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2008-10-21 20:57
‘실미도부대’ 북파공작원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 2008-10-20 21:29
<와이티엔>(YTN) 사태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와이티엔 노조원 33명이 16일 회사 쪽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7월 주... 2008-10-16 19:46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부 보조금 등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단체 김아무개 전 국장과 박아무개 전 간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 2008-10-16 01:29
서울시와 재개발조합들의 뉴타운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다른 도시개발 사업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 2008-10-15 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