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중은행을 투기자본에 헐값에 넘겼다는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 모든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2008-11-24 20:47
홍석현(59)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학수(6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2) 전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부회장... 2008-11-24 19:28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 2008-11-24 19:13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된 18대 국회 의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기에 바쁘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한 18대 의원 8명 ... 2008-11-23 21:45
‘6공 황태자’ 박철언(66) 전 장관이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돈을 돌려 달라며 여교수 강아무개(47)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17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최근... 2008-11-20 19:45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행사 직원이 “증언을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들 쪽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 2008-11-18 22: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18일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당시 43)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3천만원... 2008-11-18 20:59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검경은 78일 만에... 2008-11-17 22:34
18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이 항소심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 2008-11-16 20:21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8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던 차풍길(64)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차씨와 일가족 7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기부의 ... 2008-11-16 20:18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핵심 수단인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 등에 위헌 딱지를 붙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식적 재산권 논리로 부동산의 본질과 특성을 도외시한 결정을 내렸... 2008-11-13 19:09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진(52·서울 종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홍정욱(38·서울 노원병)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돼 두 의... 2008-11-13 15:0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변... 2008-11-12 21:56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 양정례(31) 의원, 김노식(63)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2008-11-12 21:36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잔뜩 긴장한 수험생들은 ‘귀하신 몸’이다. 이들의 심신을 건드려 시험을 방해했다간 큰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2006년 11월 수능에 응시한 홍아무개군은 3교시 시험을 마치고 쉬... 2008-11-11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