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도청한 대화 녹취록인 ‘안기부 엑스파일’의 등장인물인 이학수(63) 전 삼성 부회장이 19일 이를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3) 전 의원의 공판에 ... 2009-01-19 20:48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새 대법관 후보로 신영철(55·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 2009-01-18 21: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종웅(56)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2009-01-16 19:15
김명환(53)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아버지인 김성수(2007년 사망)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주식을 사조씨에스(CS)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 2009-01-16 18: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는 15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의... 2009-01-15 22:5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15일 석방됐다. 변 전 국장은 앞... 2009-01-15 19:4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4일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42·구속)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09-01-14 20:54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13일 대리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 2009-01-13 19: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한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 2009-01-12 19:15
“정제되지 못한 표현 문제…혼란일으켜 죄송”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미네르바’ 박아무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법정을 나서면서 “아이엠에프 금융위기에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 2009-01-11 19:3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몽헌(2003년 사망) 전 회장의 부인이자 상속인인 현정은(54) 현대그룹 회장... 2009-01-09 23: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9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진양해운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 2009-01-09 20:02
법원 “교과부 지시 따르기로 약정”저자들 “행정절차 이행한다는 뜻” 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와 출판사의 일방적 수정에 반발해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법원이 ... 2009-01-08 21:02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8일 지난 4·9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학력 정보를 빠뜨리고 불법 당원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 2009-01-08 19:59
지난해 4·9 총선 불법선거 논란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뉴타운 허위 공약’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뉴타운 논란의 중심인물이... 2009-01-05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