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거부’ 이길준 의경 징역 2년

1심보다 6개월 늘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는 23일, 지난해 7월 촛불시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24) 의경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이 “폭력 진압을 지시했다”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명령수행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관들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진압을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동료 전투경찰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