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가짜 공약 논란에 휩싸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과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청탁 명목으로 정대근(64·수감 중)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록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
수백억원대 강남 계모임 ‘다복회’ 파산의 후폭풍이 강남 일대 유사 계모임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권아무개(53)씨가 강남 일대에서 ‘청솔회’라는 계를 운영하다 달아난 한아무개(54)씨를 상대로 “곗돈과 빌려준 돈 등 1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
‘배지’ 3개가 사라질 위기에 빠진 친박연대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웬만한 피고인이라면 한 명 선임하기도 어려운 거물급 변호사들을 잇따라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와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65·징역 1년6월), 양정례(31·징역 10월에 집...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은행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6일 대우자동차판매가 “소비자가 회사의 판매조건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 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인터넷 자동차 구매 상담서비스 제공업체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행위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노컨버전스는 홈페이지에 대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은 올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8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법원 판사 700여명을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를 다음달 말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통...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4일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9일 지난해 1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등 대외비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 정아무개(39)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외부에 전해준 문서는 공무상 필요에 ...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7일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현미(46)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윤옥씨가 1500만원짜리 시계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6일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함께 “원로·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문화일보사와 전 편집국장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원고 쪽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로부터 재판을 불공정하고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보면, 정아무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올린 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홍아무개 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11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앞장서 제기한 정봉주(48)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