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19일 열리고, 검찰은 오는 20일께 그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뒤라면 이혼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회 대법관)는 이혼소송 중에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7)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과 달리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 양정례(31) 의원, 김노식(63)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 의원은 이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재판부는 서 대표와 김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4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는 12일 여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정명석(63)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던 여성 신도들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 조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다른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주검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아무개(6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천 알선을 제안하면서 내세운 ‘정당 고위인사와의 관계’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의 사례와 비슷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7일 미국으로부터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 김아무개씨가 인터파크, 지(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상품 거래 중개 사이트)을 상대로 “미등록 상품의 유통을 막아 달라”며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한국방송(사장 정연주)이 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주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소송 선고 때까지 방송통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
김옥희(74)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만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그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검찰 조사에 앞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옥희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충북 음...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디수첩 쪽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디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지난 29일 피디수첩 쪽에 해명을 요구한 19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31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구욱서(53·연수원 8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54· 〃 8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56· 〃 6기) 서울대 법대 교수, 오세욱(54· 〃 8기) 광주지법원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다음주 초 이들 중 한 명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3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뒤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차풍길(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모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공개를 청구했을 뿐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이나...
![[현장에서] 조선일보, 사법부 길들이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815/6000074226_20080815.JPG "[현장에서] 조선일보, 사법부 길들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