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수사의 핵심 결론인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24일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회원(58) 전 론스타코리...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는 24일, 2003년 9월~10월 엘지카드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26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미국계 펀드 에이콘과 피칸의 이사 겸 엘지카드 전 사외이사 황성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의 중요성 고려”…“적극적으로 증언 나서겠다” ‘삼성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한 김상조(46)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과 곽노현(54)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0일 이건희(66) 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의...
‘삼성사건’ 재판부가 삼성그룹 회사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18일 열린 이건희(66) 회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양도 차익을 노리고 회사의 내부 정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용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와 조카, 조카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가 세운 냉동창고 회사 오로라씨에스가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라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낸 ...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명품시계 의혹’을 제기한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김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냈다. 김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김윤옥씨가 차고 있...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12만원이라는 공짜나 다름없는 임대료로 사용해 온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23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힐튼호텔의 A동 꼭대기층 전체(903㎡)를 2024년 2월까지 연 12만원에 쓰기로 당시 호텔을 소유한 대우개발과 계약했다. 대우개발 회장은 ...
결혼 15년차인 김아무개씨 부부는 결혼 뒤 ‘각자 살림’을 살았다. 아내 김씨는 자신의 소득을 양육비와 생활비로 썼고, 남편 서아무개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용을 부담했다. 둘은 결혼 1년 뒤부터는 서로의 소득과 재산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부는 ...
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BBK) 연루설 등 자신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성문(56)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신주인수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이재현(48) 씨제이(CJ)그룹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0년 씨제이엔터테인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