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수사의 핵심 결론인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24일 외환카드... 2008-06-24 20:01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길기봉)는 24일, 2003년 9월~10월 엘지카드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26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 2008-06-24 19: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당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 2008-06-23 20:02
“양형의 중요성 고려”…“적극적으로 증언 나서겠다” ‘삼성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한 김상조(46)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과 곽노현(54)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2008-06-20 20:31
‘삼성사건’ 재판부가 삼성그룹 회사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18일 열린 이건희(66) 회장 ... 2008-06-18 22: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용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와 조카, 조카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2008-06-18 21: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7일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연루 의혹을 제기한... 2008-06-17 21:32
검찰의 출석 요구를 일단 거부한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논란의 핵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끝난 소송 결과에... 2008-06-17 21:03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명품시계 의혹’을 제기한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김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소취하서... 2008-06-16 21:30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12만원이라는 공짜나 다름없는 임대료로 사용해 온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23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힐튼호텔의 A동 꼭대기층 전체(... 2008-06-15 21:47
결혼 15년차인 김아무개씨 부부는 결혼 뒤 ‘각자 살림’을 살았다. 아내 김씨는 자신의 소득을 양육비와 생활비로 썼고, 남편 서아무개씨는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입 ... 2008-06-13 18:55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5) 공동대표와 양정례(31)·김노식(63)... 2008-06-12 21:03
에버랜드 CB “주주들 이익 이전…회사 손해 무관”차명계좌 비자금 “당시 관행…적극적 탈세의도 없어”배임·탈세 부인…재... 2008-06-12 21:02
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BBK) 연루설 등 자신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08-06-11 23:20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신주인수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이재현(48) 씨제이(CJ)그룹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 2008-06-10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