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주심 대법관과 사건을 수임했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의한 재판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996년 충남 당진군 797㎡ 땅에 지상 10층, 지하 2층 ... 2008-02-10 21:11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지 않아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병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을 예약한 뒤 여권을 발급하려다... 2008-02-06 00: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고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모두 14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8)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2008-02-05 20:44
우선애(80)씨는 1946년 만주 태평학교 교사이던 김아무개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6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서울로 와서 살았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시작되던 때라 세상은 뒤숭... 2008-02-05 20:43
대법원은 5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오세빈(58·사시 15회) 대전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에 이태운(60·16회) 광주고등법원장, ... 2008-02-05 20:3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태환(42)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수사관이던 장아무개씨를 특정범죄가중... 2008-02-04 22:37
자신의 어깨를 탈구시키는 방법으로 공익근무 처분을 받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축구선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 2008-02-03 20:2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가 3일 해운회사인 ㅅ해운이 비자금 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상문(62)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국세청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벌인 로비 내역이 정리된 리스트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 2008-02-03 20:15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상관 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 2008-02-01 22:25
삼성차 채권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1999년 8월2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 그리고 삼성차 채권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이들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 2008-01-31 21:08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둘러싼 채권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차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삼성 계열사가 이를 처분해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 2008-01-31 20:5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 2008-01-29 19:35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공항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아무개씨 등 26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 2008-01-28 20:40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아무개(54)씨는 1982년 12월24일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가 속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재... 2008-01-21 21:1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2008-01-20 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