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영동)는 게임개발업체 ㈜에프투시스템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부여를 제때 안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에 3천만원을 배상하... 2008-01-20 21: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 2008-01-18 19: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01-17 20:41
1961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누명이 씻겨지던 16일. 동생 조용준(74)씨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형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형의 누명이 벗겨진 뒤에도 조씨의 눈... 2008-01-16 20:40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당했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47년 만... 2008-01-16 19:06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공용화장실에서 한국인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 2008-01-15 20:53
14일 첫 공판…때론 또박 때론 울먹출석 검사 5명 ‘불쾌한 표정’ 못감춰 지난해 11월16일 한국에 송환된 이후 2달여 만에 ... 2008-01-14 21:2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비케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학근(51·사시 23회), 문강배(48·사시 26회), 이상인(49·사시 27회), 최철(48·〃), 이건행(47·〃)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호영(60) 특별... 2008-01-14 20:47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4급 청각장애인 안태성(48·<한겨레> 2007년 6월13일치 28면)씨는 2001년 경기도 이천의 청강문... 2008-01-13 20:01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의 40대 젊은 변호사가 ‘정치 거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 2008-01-13 19:19
‘허위 감자설’ 질문에 “감자 고려 합병 생각”→“감자하며 합병 할수도”→“감자없이 합병 없다” 변호인10명·검사4명·통역3명 참... 2008-01-11 20:10
법정 증언차 지난 9일 밤 입국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해 검찰이 10일 출국 정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 2008-01-11 01:39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배심원 제도)가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 2008-01-10 23:29
취임식 전 결과 내야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정호영(60)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 2008-01-10 21: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윤준)는 3일 “채용 사이트가 해킹 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명이 엘지전자(대표이사 남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 2008-01-03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