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내세워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인수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자회사에 부과한 취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2007-11-07 20:44
정아무개(54) 변호사는 1992년 종중 등 43명에게서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맡으면서 성공보수 대가로 소송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약정했다. 1995년 10월 국가와 종중의 화해가 성립돼 종... 2007-11-04 21:28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3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한 것... 2007-10-31 19:52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 2007-10-29 22:46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전직 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29일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07-10-29 2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6일,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5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 2007-10-26 19: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5일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 건설업체 사장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연(61)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 2007-10-25 21:37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시용근로(정식 채용 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고용관계)’ 계약을 맺고 일하다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진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 2007-10-25 19: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23일 판사로 근무할 때 자신이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아무개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 2007-10-23 20:2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신정아(35·구속)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장윤 전 전등사 주지가 “출국금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 2007-10-22 21:23
할아버지의 땅을 되찾고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인감도장을 훔쳤던 아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아버지를 잃는 등 호된 대가를 치렀다. 경기도에 사는 박아무개(46)씨는 2003년 “아버지 명의로 소... 2007-10-22 21:16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19일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신중(53)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 2007-10-19 17:28
학교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출국해 공판에 나오지 않던 정태수(84) 전 ... 2007-10-19 10: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집장촌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매매 여성 4명의 유족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3명이 업주 고아무개씨와 국가, 성북구 등... 2007-10-18 20:35
첫 주민소송 패소 판결 지난해 1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17일 성북구 주민 박아무개씨 등... 2007-10-17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