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내세워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인수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자회사에 부과한 취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취득세 등을...
정아무개(54) 변호사는 1992년 종중 등 43명에게서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맡으면서 성공보수 대가로 소송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약정했다. 1995년 10월 국가와 종중의 화해가 성립돼 종중 등은 국가로부터 167억여원을 받았고, 정 변호사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정씨는 이 수입을 신...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3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행위로 정의한 친일진상규명법 2조 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 소환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1·2심 판결에서 배임죄를 인정하...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전직 기업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29일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59)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6일,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5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 동안 공무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5일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 건설업체 사장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연(61)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시용근로(정식 채용 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고용관계)’ 계약을 맺고 일하다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진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23일 판사로 근무할 때 자신이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아무개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 판사 시절 판결했던 사건과 다르다고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신정아(35·구속)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장윤 전 전등사 주지가 “출국금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
할아버지의 땅을 되찾고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인감도장을 훔쳤던 아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아버지를 잃는 등 호된 대가를 치렀다. 경기도에 사는 박아무개(46)씨는 2003년 “아버지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할아버지 소유였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최아무개씨의 꼬임에 넘어가 아버지의 땅 일부를 ...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19일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신중(53)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사권 독립 문제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장씨는 이것이 논란이 되자 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집장촌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매매 여성 4명의 유족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3명이 업주 고아무개씨와 국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첫 주민소송 패소 판결 지난해 1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17일 성북구 주민 박아무개씨 등 2명이 “성북구의회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며 구의원들을 상대로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