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과 주소 모두 변했습니다.” 피고인 14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인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며 도예종(1975년 사형집행)씨 등 23명을 기소한 지 33년이 지난 뒤였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유...
영화배우 권상우(31)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매니저의 항소심 공판에 강제구인돼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전 매니저 백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11월13일 공판 때 권상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 수가 2002년 이후 해마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4일 국회 법사위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 167명이던 국가보안법 사범은 2003년 103명, 2004년엔 83명으로 줄었다. 2005년 4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뒤 2005년엔 38명이 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석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과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형사 사법 절차를 피해...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건(66), 임동원(74) 전 국정원장들의 항소심과 관련해 국정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8일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직원들의 증언을 허가...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퇴직 뒤 형사소추를 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개방될 법률시장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과 변호사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판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희완(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3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같은 전과로 인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19)씨 등 대학생 3명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들의 진술로 범행 주도자를 확인했...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미국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클릭엔터테인먼트가 기획사인 스타엠에 5억원을 주고 공연 판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예...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 없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조아무개(48)씨는 2003년 5월께 친구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조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안 동생이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고소영(35)씨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로 이아무개(32)씨 등 누리꾼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고씨의 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한범수)는 21일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묘역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일연대 공동대표 권아무개(60)씨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간부 노아무개(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에게 면제됐던 귀화필기시험이 2009년부터 부활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사회 이해도가 떨어져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에게도 귀화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3만4710명이던 결혼이민...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는 업무 공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산하 법원청사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에 있는 공판검사실을 비워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12층에는 재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