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20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73)·신건(6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8국으로부터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통신 첩보보고...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1)씨가 18일 “국민들께 혼란을 줘 죄송하다”는 글을 자신의 어머니 김영애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보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쓴 영문 편지에서 “내 문제로 큰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한국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 나와 연관된 이슈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회사 직원에게 사람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을 받은 ㅅ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회사인 ㅅ사는 지난해 11월 운전기사 심...
법무부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비비케이 재수사 지휘 검토 지시에 대해 “특검은 수용하되 재수사 지휘권 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안도감과 함께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8·치과의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아무개씨 등이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신아무개(23)씨가 올해 첫 시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른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엔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위임 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는 1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해가 부족...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경주현(68)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의 아내와 처남, 장모 등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한 증여세 102억 중 아내에게 부과한 43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삼성중공...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엑스파일(안기부 도청 녹취록)’ 내용 공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0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쪽이 신청한 이학수 부회장과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를 증인으...
검찰이 5일 비비케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에 대해 예상 외의 단정적 표현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자 문제에 대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지난 8월의 발표와 일견 모순된 것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결론 대신...
서울시가 역삼동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론스타에 지방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는 4일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법무부는 4일 지난 1945년 한국인 남성을 따라 입국한 뒤 60여년을 불법체류자로 살았던 마리얌(86·한국명 김순애)씨에게 5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1921년 말레이반도에서 태어난 마리얌씨는 2차 세계대전으로 남편을 잃은 뒤 1945년 싱가포르 수용소에서 만난 한국인 근로자 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