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20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73)·신건(6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 2007-12-20 20:06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1)씨가 18일 “국민들께 혼란을 줘 죄송하다”는 글을 자신의 어머니 김영애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보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2007-12-18 20:3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회사 직원에게 사람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을 받은 ㅅ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2007-12-17 21:07
법무부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비비케이 재수사 지휘 검토 지시에 대해 “특검은 수용하되 재수사 지휘권 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안도감과 함께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 2007-12-17 20: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 2007-12-16 20:44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아무... 2007-12-16 20:41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신아무개(23)씨가 올해 첫 시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7-12-14 21:0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는 1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07-12-12 20:14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경주현(68)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의 아내와 처남, 장모 등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한 증여세 102억 중 아내에게 부과한 43억원... 2007-12-12 20:13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엑스파일(안기부 도청 녹취록)’ 내용 공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0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부장... 2007-12-10 20: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6일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1·구속)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돈을 받... 2007-12-06 19:28
검찰이 5일 비비케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에 대해 예상 외의 단정적 표현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자 문제에 대... 2007-12-06 01:47
‘도곡동 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모호한 표현으로 온갖 해석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이 5일 발표에선 명확한 말투를 사용하며 ... 2007-12-05 19:16
서울시가 역삼동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론스타에 지방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는 4일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 처분을 취... 2007-12-04 20:39
법무부는 4일 지난 1945년 한국인 남성을 따라 입국한 뒤 60여년을 불법체류자로 살았던 마리얌(86·한국명 김순애)씨에게 5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1921년 말레이반도에서 ... 2007-12-04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