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과 주소 모두 변했습니다.” 피고인 14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인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며 도예종(1975년 사형집... 2007-10-17 20:58
영화배우 권상우(31)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매니저의 항소심 공판에 강제구인돼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2007-10-17 10:02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 수가 2002년 이후 해마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4일 국회 법사위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 167명이던 국가보안법 사... 2007-10-14 20:2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석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과 주... 2007-10-12 23:47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임채진(55·사시 19회) 법무연수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 2007-10-11 20:49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건(66), 임동원(74) 전 국정원장들의 항소심과 관련해 국정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007-10-08 20:35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퇴직 뒤 형사소추를 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개방될 법률시장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과 변... 2007-10-05 01: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희완(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2007-10-04 20:5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19)씨 등 대학생 3명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2007-10-02 2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미국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하와... 2007-10-01 21:35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 없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조아무개(48)씨는 2003년 5월께 친구의 부... 2007-09-30 20:3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고소영(35)씨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로 이아무개(32)씨 등 누리꾼 16명을 벌금 50만~10... 2007-09-28 19: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한범수)는 21일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묘역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일연대 공동대표 권... 2007-09-21 19:16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에게 면제됐던 귀화필기시험이 2009년부터 부활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사회 이해도가 떨어져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2009... 2007-09-21 19:13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는 업무 공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산하 법원청사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에 있는... 2007-09-13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