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대학생 3명 불구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19)씨 등 대학생 3명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들의 진술로 범행 주도자를 확인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아르바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단순히 기계적인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8월 박씨의 어머니인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씨의 지시로 서울 시내 한 피씨방에서 시간당 5천원씩을 받고 노 대통령과 정치인, 연예인 등 수십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통합신당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사람은 현재까지 98명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 정씨는 통합신당 정동영 경선후보 캠프에서 ‘여성선거대책위 서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정씨의 지시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고, 도피 중인 정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봉주·전병헌·조정식 의원 등 통합신당 손학규 경선후보 캠프 쪽 의원 3명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어청수 청장에게 “중립적 위치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