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들이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2007-12-03 20: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롯데칠성과 동아오츠카, 해태음료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 2007-12-02 22: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 기소된 정인훈(45) 종로구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2007-12-02 21:36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5일로 예정된 김경준(41·구속)씨의 기소를 앞두고 계좌추적 마무리 작업을 벌이... 2007-12-02 20:0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은 3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07-11-30 20: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춘진(54)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천만원을 추... 2007-11-30 19:52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0일 도지사 때 관광지구 청탁과 관련해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 2007-11-30 19:48
‘삼성 특검팀’을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 후보 3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 2007-11-29 19:26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수용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1999년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 7번째 특검법이다. 또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처럼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기 위... 2007-11-28 20: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7일 제이유그룹 등 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투자비와 광고료 등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등)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 2007-11-27 20:34
시내버스 회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한 건설교통부 훈령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는 26일 “시내버스 요금을 내려달라”며 ㈜시흥교통이 이연수 경... 2007-11-26 21:21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이 26일 취임사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각종 현안 사건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할 ... 2007-11-26 19: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5일 구치소 수감자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우아무개 법무연수원 과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 허... 2007-11-26 00:12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개인택시면허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술 취한 ... 2007-11-25 21:2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3일 행담도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배임수재·특경가법의 사기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재복 ... 2007-11-23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