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들이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사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테러 첩보를 가나무역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롯데칠성과 동아오츠카, 해태음료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 해태음료는 영업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 기소된 정인훈(45) 종로구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희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은 3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가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다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춘진(54)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 자료를 수집·제공하...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수용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1999년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 7번째 특검법이다. 또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처럼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2001년(이용호 게이트 의혹)과 1999년(조폐공사 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7일 제이유그룹 등 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투자비와 광고료 등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등)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 피해 당사...
시내버스 회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한 건설교통부 훈령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는 26일 “시내버스 요금을 내려달라”며 ㈜시흥교통이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서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이 26일 취임사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각종 현안 사건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생각을 밝힌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5일 구치소 수감자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우아무개 법무연수원 과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우씨는 법무부 감사관실 서기관으로 일하던 2003...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개인택시면허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술 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몰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3일 행담도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배임수재·특경가법의 사기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의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증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