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내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는 박 비서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
청와대가 ‘이명박 특별검사’ 후보를 3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 요청함에 따라 누가 특검 후보로 추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비검찰 출신 변호사를 한 명씩 추천할 방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대법원 고위 간부는 “검찰과 비검...
검찰이 등기소 공무원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법인 등기를 거짓으로 고쳐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1일 상업등기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해주겠다며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아무개 법무사 사무실 이아무...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한국석유공사가 이사회에서 보류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나아무개(73)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약금 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8년 4월∼2001년 5월 석유공사 사장을 지낸 나씨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8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관행(50·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년 11월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시작하면서 자사 엠피쓰리폰에 멜론사이트(www.melon.com)에서 내려받은 파일만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6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유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비가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치...
대검찰청은 26일 올 한 해 수사한 사건 중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20대 그녀’에겐 안타까운 사연이…=20대 남성 ㄱ아무개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된 20대 여성 김아무개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길 나눈 적은 없었지만 서로 사진도 주고받고 전화...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원고 ㅂ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ㄱ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의 실수에 따른 잘못된 송금으로 은...
체육특기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아이스하키팀 감독 2명이 법원으로부터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0) 고려대 아이스하키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41) ...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점상 송아무개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포장마차가 설치된 도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권아무개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형법은 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신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20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인터넷과 책을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지만원(6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재판부는 “지씨 글의 취지와 문맥, 목적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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