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영동)는 게임개발업체 ㈜에프투시스템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부여를 제때 안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프투시스템은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게임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1961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누명이 씻겨지던 16일. 동생 조용준(74)씨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형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형의 누명이 벗겨진 뒤에도 조씨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억울함이 절반쯤은 풀리셨을 겁니다.” 판결이 끝난 뒤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공용화장실에서 한국인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베이즐(24) 병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비케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학근(51·사시 23회), 문강배(48·사시 26회), 이상인(49·사시 27회), 최철(48·〃), 이건행(47·〃)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호영(60) 특별검사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학근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배심원 제도)가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8)씨가 10일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
취임식 전 결과 내야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정호영(60)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조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수사를 위해선 어떠한 방법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윤준)는 3일 “채용 사이트가 해킹 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명이 엘지전자(대표이사 남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이뤄진 31명에게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