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선거조직을 만들어 교직원과 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단법인 미주직업전문학교 김충식(55) 이사장과 하아무개(55) 홍보팀장 등 네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1일 미얀마인 ㄴ(25)씨가 “강제송환되면 미얀마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풀려난 뒤에도 경찰의 감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하루 1퍼센트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폭력을 휘두르며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아무개(47·주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정아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무허가 건축물인 서울시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서아무개씨 등 2명이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문유석 판사는 18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빚을 탕감해 달라며 신청했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 소득 원천인 교수 임용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며 “신씨의 교수 임용 과정, 소득관계,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학력을 위조해 대학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옥랑(62) 동숭아트센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될 때 대학원은 김씨의 실무 경력과 대외활동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16일 수억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장동익(59)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협회 자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고 횡령 금액이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옛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배경옥(64)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수근 사건’은 1967년 3월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을 하다 한국에 망명했으나 1969년 다시 한국을 탈...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렬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남아무개(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안마시술소 실장 윤아무개(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5일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에 1600억원대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전무 이아무개(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무개(56)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벌금 500만∼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4일 영화배우 전지현·정우성·조인성씨 등 ‘한류스타’ 7명과 그들의 소속사가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영화잡지사인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크린엠앤비는 원고 배우들의 사진을 찍을 ...
학력위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8일 자신의 알몸사진을 실은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지난 9월13일치 <문화일보> 1면에 실린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기사와 3면에 실린 알몸사진 등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