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복이 많아서인지 딱 2년 만이네요.” ‘특급 소방수’로 등장해 혼란에 빠진 검찰을 구했던 정상명(57) 검찰총장이 23일 30... 2007-11-23 18:5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선거조직을 만들어 교직원과 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단법인... 2007-11-21 20:5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1일 미얀마인 ㄴ(25)씨가 “강제송환되면 미얀마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 2007-11-21 20:42
김경준(41) 전 비비케이(BBK)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박수종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변... 2007-11-21 00:05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하루 1퍼센트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폭력을 휘두르며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 2007-11-19 20:58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무허가 건축물인 서울시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서아무개씨 등 2명이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 2007-11-19 20:58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문유석 판사는 18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빚을 탕감해 달라며 신청했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 2007-11-19 00:53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학력을 위조해 대학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옥랑(62) 동숭아트센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 2007-11-16 21: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16일 수억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장동익(59)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7-11-16 20:39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옛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배경옥(64)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11-16 19:49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렬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남아무개(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부탁을 ... 2007-11-15 19:2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5일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에 1600억원대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전무 이아무개(61)씨에게... 2007-11-15 19:4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 2007-11-15 19: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4일 영화배우 전지현·정우성·조인성씨 등 ‘한류스타’ 7명과 그들의 소속사가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영화잡지사인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2007-11-14 20:29
학력위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8일 자신의 알몸사진을 실은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 2007-11-08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