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기소자 해마다 감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 수가 2002년 이후 해마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4일 국회 법사위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 167명이던 국가보안법 사범은 2003년 103명, 2004년엔 83명으로 줄었다. 2005년 4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뒤 2005년엔 38명이 기소됐고, 올해 7월까진 29명이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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