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집창촌 여성 유족 등에 10억 배상”

법원, 업주에 책임 물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집장촌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매매 여성 4명의 유족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3명이 업주 고아무개씨와 국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감금 상태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건물을 화재 발생시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변경해 여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숨진 4명의 부모에게 위자료 등 2억2천만원씩, 송아무개씨 등 성매매를 강요당한 3명에겐 위자료 3천만원씩 등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북구와 서울시, 경찰을 상대로 낸 손배 청구에 대해서는 “불이 난 건물 3층은 건축법상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고,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화재 발생 전 경찰이 출동했을 땐 실제 감금 행위가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하월곡동 4층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 11명을 고용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2005년 3월 고씨의 유흥주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여성 종업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