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떡값 명단의 공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제단은 2일 예정된 회의를 일단 연기하면서, “로비 명단 공개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장소... 2008-03-02 21:4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29일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해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9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인 ‘닥터 바이... 2008-02-29 21: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집권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표현해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 2008-02-29 19:3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28일 경찰청 게시판에 경찰 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아무개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 2008-02-29 00:25
“사용액 1천원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 적립.” 장아무개(37)씨는 2004년 9월 옛 엘지카드(현 신한카드)의 이 광고를 본 뒤 연회비 2만5천원을 내고 엘지트레블 카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한 지 6개... 2008-02-26 20:55
정해숙, 이만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78명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 달라”며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국가 등을 상대로 교원호봉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고 25일... 2008-02-26 20:50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정보원 직원 패트릭(41)씨는 2002년 콩고 북부에서 활동하던 반군 지도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다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한 3개국(우간다, 르완다, 부룬디)이 반군... 2008-02-25 20:5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비비케이 사건’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당시 후보를 사실과 다르게 비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정봉주(48) 통... 2008-02-22 22:25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3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뒤 1999년 대만으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정명석(63) 제이엠에스(JMS) 총재를 구속했다. 정씨는 1999년 출국한 뒤 적색 수배... 2008-02-22 22:06
특검, 이 당선인 모든 의혹에 ‘무혐의’‘BBK 창업’ 동영상도 홍보목적 결론 이s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 당선인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에 대... 2008-02-21 23:02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20일 아리랑위성 3호에 실리는 고해상도 카메라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와 이 정보를 전달받은 설비회사 에... 2008-02-20 19:18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회사 쪽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엘지전자에 근무하던 정국정(45)씨가 2006년 회사의... 2008-02-19 20:49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2006년 8~9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서 경찰이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아무개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08-02-18 23:59
중간유통 ‘폭탄업체’ 끼워 부가세 떼먹고 폐업 수법102명 구속 21명 수배…대기업 시효 지나 처벌 제외 금괴를 불법 유통해... 2008-02-18 20:39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코리아냉장의 보험사 엘아이지(LIG) 손해보험㈜이 “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공봉애 ... 2008-02-12 21:07
